드라마나 방송 캡쳐 화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① 타인의 저작물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쓴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②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수많은 영화, 드라마 리뷰글과 연예인들의 패션, 용품에 대한 정보글에 담긴 캡처 화면들은 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들일까요? 캡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와 감상을 나누는 것일까요? 게다 이러한 콘텐츠 재생산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어쩌면... 캡쳐 속 당사자들, 콘텐츠들! 손 안대고 코풀며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좀 이상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특정 정보 전달 또는 리뷰 및 감상을 위해 사용되는 방송 캡쳐 이미지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드라마 속 캡쳐 화면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 저작권인 것이죠. 회색지대에 남겨있는 저작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 넘은 사용만 아니면 서로 윈윈이니까?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옮기거나, 내용 전체를 게재하는 것과 같은 과한 사용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와 해석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언제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방송사 중에서 SBS콘텐츠허브가 다음 텔존에서 SBS 방송 캡쳐 화면에 대하여 삭제 요청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
캡쳐 화면도 저작권 위반? - 미디어스
다음의 텔레비존(http://tv.media.daum.net/)에서 SBS의 요청에 의해 SBS방송관련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영상만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캡쳐나 이미지의 재이용한 게시물까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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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나 캡쳐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공식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화면은 방송, 드라마와는 성격이 달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